[박필순 논평]주택 과세 기준 이대로 좋은가?

주택 과세 ‘1가구 보유 주택 총 가액, 총량 과세제도’ 실시하자!

이동구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0/07/10 [15:52]

[박필순 논평]주택 과세 기준 이대로 좋은가?

주택 과세 ‘1가구 보유 주택 총 가액, 총량 과세제도’ 실시하자!

이동구 선임기자 | 입력 : 2020/07/10 [15:52]

 

[국민톡톡TV=박필순 논설위원] 인류사회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재앙의 시대에, 모든 국민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힘들어하는 시기에 수도권 주택 가격이 폭등이 뉴스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보는 지방 주민들은 허탈하기 그지없다. 

 

저가 사는 광양시 33평 아파트 거래 가격이 약 1억 3천 정도이다. 이런 아파트 20채 이상 팔아도 서울 강남 아파트 33평 하나 살 수 없는 대한민국 현재 상황이다. 

 

 서울 아파트에서 자고 일어나면 아프지도 않고,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른가? 주거 차이가 심화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공정한 나라인가?

 

탈북한 지 4년도 안 된 태영호가 50억 재산가로 강남에 거주하면서 미래통합당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기괴한 일이 일어나고, 주택 가격 상승이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사이비 보수 언론과 야당의 목소리가 높다. 

 

공시지가가 1천만 원 안 되는 시골집도 1주택, 공시지가 100억이 넘는 이명박 주택도 1주택이다. 시골집 1,000채를 팔아도 이명박 집을 살 수 없다. 그러나 과세 기준 1주택은 똑같다.

 

보유 주택 수를 과세 기준으로 정하면 안 되는 이유이다. 이런 과세는 국민을 개 돼지로 취급했던 군사독재와 이명박 사기꾼 정부 이야기다. 촛불 정부 과세 기준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지방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다. 주택 문제와 지방 분권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울 집값 폭등은 서울 중심 정책이 만들어 낸 기형 물이다. 주택 과세는 1가구 다주택 과세가 아니라 ‘1가구 보유 주택 총 가액, 총량 과세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야당과 보수 언론은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을 억대의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가짜 뉴스를 확대 재생산하여 모독을 주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했다. 결국, 수도권 분산 정책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의해 허물어졌다.

 

이제는 서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서울 중심 최면 현상은 국회의원 선거 때만 되면 심해진다. 서울 시민이 지방으로 위장전입 와서 지역감정으로 교묘하게 편을 가른다. 서울 중심 언론은 이런 내용을 확대 재생산하고, 서울 중심 학자들은 학자적 양심을 접고 입을 맞춘다….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지방이 피폐해지면 나라도 쇠약해질 것이다. 지방은 서울의 노리개가 아니다. 중앙에 현혹되지 않는 국민, 국민 스스로 지방 주권을 지키는 소통과 공감, 지방간의 연대가 중요하다. 주택 과세 기준은 법조문의 평등이 아니라, 국민이 공감하는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택 과세 기준은 보유 주택 총 가격에 총량 과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주택 과세 기준 이대로 좋은가?  © 이동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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