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선정,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정책국감을 이끈 우수의원

이동구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0/11/17 [18:33]

푸드투데이 선정,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정책국감을 이끈 우수의원

이동구 선임기자 | 입력 : 2020/11/17 [18:33]

[국민톡톡TV,전남=이동구 선임기자.푸드투데이=황인선.홍성욱 공동취재] 푸드투데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로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로 정책국감을 이끈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지난달 7일 시작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26일 14개 상임위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맹탕국감'이라는 혹평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각종 민생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의원들도 있다.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 법안 발의까지 한 의원들의 활약상이 눈에 띈다.

 

이들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연관을 지닌 농업.농촌과 먹거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게 초점을 맞췄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식량자급을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과제로 꼽고 각 기관의 대응상황을 점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농촌의 체질 개선.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전 국민 관심사인 독감백신 보급과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건강한 식탁을 위한 식품안전 관리 문제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해서도 대안을 촉구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책국감에 나선 '2020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15명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와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등을 평가기준으로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국회의원은 ▲강기윤(국민의힘/경남 창원시성산구), ▲강선우(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갑),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 ▲김성주(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병),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 ▲서삼석(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신현영(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어기구(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 ▲윤재갑(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이양수(국민의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위성곤(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정운천(국민의힘/비례대표), ▲주철현(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갑),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 ▲홍문표(국민의힘/충남 홍성군예산군)

 

강기윤(국민의힘/경남 창원시성산구) 의원은 '백신 국감'이라 불린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백신이 길거리에 방치되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는 등 독감백신 저격수를 자처하고 현장감 있는 문제 제기와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강선우(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갑) 의원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직무관련 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화력을 집중했다. 강 의원이 촉발한 이 처장의 주식 보유 논란은 야당 의원까지 가세하며 주식 재심 청구를 이끌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 위생과 코로나 방역 상황을 점검하는 등 휴게소 이용고객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애썼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병) 의원은 중고거래앱 당근마켓에서 직접 구매한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을 직접 국장감에 들고와 온라인상의 불법 의약품 판매 실태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는가 하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케 하는 일반식품을 갖고와 지적하는 등 식약처는 꼼짝 못하고 추궁을 받았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 의원은 코로나19 팬더믹 장기화로 인한 방역 및 독감백신 안전성 논란이 거셌던 올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삼선 중진 의원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모범을 보였다는 찬사를 받았다. 남 의원은 치매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과다 처방 실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외에도 GMO표시제 확대 방안, 식품 시험·검사기관 신뢰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핵심 농정과제로 떠오른 식량자급을 주요 현안으로 다뤘다. 식량자급 목표 미달성, 식량자급 관련 R&D 성과 저조 등 식량자급 대응 상황 점검은 물론 정책 대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렸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꼼꼼한 자료 조사와 대안이 담긴 질책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독감백신 사태에 있어 식약처의 관리 부실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질의로 식약처를 당황케했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 의원은 정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감사가 아닌 농업과 농촌, 농업인을 위한 감사에 집중했다. 어 의원은 예산 증가율이 18개 부처 중 꼴지인 농업예산에 대해 증액을 요구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후변화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 상황에 비해 농식품부의 안이한 대응을 심도있게 파헤쳤다. 특히 국내 양념채소 폭락현상을 조장하고 있는 김치 수입 문제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해 aT 이병호 사장이 이를 인정하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그는 수입김치의 책임 있는 관리를 촉구했다.

 

윤재갑(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의원은 농어업인들과 소비자의 대변인으로서 이들의 눈으로 농수산물의 생산과 유통과정을 살폈다는 평가다. 농수산물이 생산돼 국민의 식탁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 유통정책과 소비자를 우롱하는 현실, 비효율적인 전시행정·탁상행정을 잡아냈다.

 

이양수(국민의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의원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섣부르고 무사안일한 태도로 국민의 삶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낱낱이 알려드리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정부 비축물량 중 썩은 배추를 김치공장에 1원에 납품하며 국민 건강마저 위협한 사실을 밝혀내 농식품부와 관련 기관들로부터 유기적 협력과 제도 개선 의사를 이끌어냈다.

 

정운천(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은 농어촌상생기금 조성액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민간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이뤄냈다. 정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과 관련한 증인으로 당초 대기업 사장들을 출석시키려 했으나 국감 정회 중에 별도로 대기업 임원 10명과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주철현(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갑) 의원은 농해수위 국감의 최대 화두였던 옵티머스 사태 관련 과거 검사 시절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가 부실 검증으로 투자자의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금융감독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법상 농업인의 농지 소유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휴경농지의 문제점도 지적해 제조 개선 약속을 이끌어냈다.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 의원은 식약처를 상대로 정책국감 역할을 충실히 하고 민생현안에 집중해 대안 제시 능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주 의원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 위해식품 회수율 저조 문제, 우수수입업소 제도의 문제점 등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홍문표(국민의힘/충남 홍성군예산군) 의원은 현 정부의 농촌 농민 홀대에 따른 농업정책 실상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홍 의원은 또 농업 개방화 시대에 농촌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 퓨두투데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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