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동용 의원,이재명 대표와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진단 관련 민생현장 방문  ©

[국민톡톡TV]이동구 선임기자= 지난 12 월 을지로위원회의 폐암 대책 정책제안 및 관계부처 TF 팀 회의 개최 이후 후속조치 차원

관계기관 보고 후 학교 급식노동자 건강 위한 조리실 내 환기시설 중 · 장기 개선책 수립 당부

서동용 의원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 을지로위 상임위원 ) 은 28 일 서울 은평구 수색초등학교 ( 공립 ) 를 찾아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 진단 관련 급식 조리실 내 환기시설과 조리시설을 점검하고 민생현장 현안간담회에 참석했다 . 이번 방문은 을지로위원회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급식노동자 폐암 관련 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관계기관 TF 팀 회의가 개최된 이후 ,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환기시설 개선책 마련을 당부하기 위해 후속으로 마련한 자리이다 .

민생현장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 을지로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서동용 상임위원을 비롯해 박성준 당 대변인과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했고 ,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교육공무직본부의 노조 대표도 참석하였다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 서울교육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도 참석한 가운데 , 급식실과 조리실 , 조리실 내 휴게공간을 점검하고 서울교육청의 보고 후에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

을지로위원회는 앞선 지난 12 월 , 시도교육감협의회에 “1) 학교 급식노동자 대상 폐암 건강검진을 계획에 맞춰 완료하고 2) 시도교육청별 조리실 내 환기시설 개선대책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공동 관리기준 및 개선책 마련 , 3) 관계기관 TF 팀 구성 ” 의 내용을 정책으로 제안한 바 있다 . 또한 을지로위원회에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시도교육청 ,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관계기관을 소집해 TF 팀 실무준비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후 지난달 18 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 88 회 총회에서 을지로위원회가 제안한 안건이 공식 의결되었으며 , 지난 17 일에는 교육부 주관으로 고용노동부 , 시도교육감협의회 , 산업안전보건공단 , 시도교육청 ( 서울 · 충남 · 전남 · 경남 ) 이 참여한 공동 TF 팀의 첫 회의가 개최되었다 .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학교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기설비 개선의 어려움과 시도 공동 개선안 수립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논의되었으며 , 각 교육청의 환기시설 개선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소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오늘 을지로위원회가 방문한 수색초등학교 역시 학교 건물의 노후화로 조리실 내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추가 설비 설치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학교 주변에서는 재개발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 추후 학생 수의 변동과 함께 유휴공간이 확보되면 급식실과 조리실의 증축 · 이전 등을 통한 환기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전체 공립학교 건물의 30% 가 준공 40 년이 지난 노후 건물인 만큼 , 환기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단기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수색초의 사례처럼 중 · 장기적인 개선책을 꼼꼼하게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

 한편 서울교육청은 올해 환기시설 개선사업을 33 개교에서 시범적으로 우선 추진하며 , 시범사업 후 평가를 통해 사업의 전면확대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또한 관계기관 TF 팀을 통해 다른 시도교육청과도 협업하여 환기시설 개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전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오는 3 월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 건강검진 최종결과 발표를 앞둔 가운데 , 서동용 의원실이 취합한 검진결과 중간 업데이트 자료에 따르면 이상소견 ( 양성결절 소견 ) 비율이 31.7%, 폐암의심 비율은 0.83% 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22 년 국가암통계 상 , 35 세 이상 65 세 미만 여성의 10 만 명당 폐암 발생이 27.88 명 (0.02788%) 인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

더불어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와 교육특별위원회를 통해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 진단 현안을 지속적으로 챙겨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작년 10 월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12 월 을지로위원회와 교육특위의 정책제안 , TF 팀 실무회의 주관 등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학교 내 급식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나간다는 계획이 오늘 간담회 자리에서도 확인되었다 .

서동용 의원은 “ 교육특위가 을지로위원회와 제안한 안건을 바탕으로 유관기관들의 TF 팀 회의가 열흘 전에 열렸다 .” 라면서 , “ 수색초는 지하에 급식실이 있고 유휴공간 마련도 힘든 상황이며 새로 설비를 설치하기도 힘든 상황 .” 이라고 밝히며 , “ 전국에 있는 유사한 사례도 수색초를 참고해서 급식노동자 , 학교관계자 , 학부모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더불어 “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환기시설 개선 등 중장기 개선대책 마련과 급식 노동자 폐암 진단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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