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흉기로 전락한 가짜뉴스

▲ 문화뉴스 이동구 정치부장  ©

대한민국이 가짜뉴스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고 있다. 수익을 목적으로 생산·유포되는 허위 조작정보는 이제 단순한 골칫거리를 넘어, 사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개인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는 흉기(凶器)가 되었다. 멀쩡한 사람을 사망자로 둔갑시키고, 사실과 무관한 자극적인 제목으로 대중을 현혹해 돈을 버는 악성 유튜버들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이들은 언론이라는 방패 뒤에 숨지도 않은 채, 법의 사각지대에서 활개 치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익을 위해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지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다. 이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돈'으로 흥한 자, '돈'으로 망하게 하라: 이전제전(以錢制錢)의 철퇴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처벌보다 민사적 제재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안한 것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은 것이다. 가짜뉴스 유튜버들의 가장 큰 동기는 '돈'이다. 조회 수에 따른 광고 수익과 후원금으로 월 수억 원을 벌어들이는 이들에게 기존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벌금' 수준에 불과하다. '청담동 술자리'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채널이 하루에 2,000만 원을 벌었다는 사실은, 불법으로 얻는 이익이 처벌의 수위를 압도하는 기형적인 현실을 명백히 보여준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의 금전적 동기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가짜 식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 망해버리게 해야 한다”는 비유처럼, 가짜뉴스로 벌어들인 수익의 몇 배, 몇십 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게 하여 패가망신(敗家亡身) 시켜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돈으로 죄를 짓는 자를 돈으로 다스리는 ‘이전제전(以錢制錢), 이전치전(以錢治錢)’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허위 정보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 자체가 재기 불가능한 경제적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강력한 선례를 남겨야 한다.

플랫폼 책임 강화와 공정한 법 집행: 두 개의 날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칼날은 가짜뉴스 생산자뿐만 아니라, 그들이 날뛸 수 있는 판을 깔아준 플랫폼에도 향해야 한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정보 유통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이미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이나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서비스법」은 플랫폼에 불법 콘텐츠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시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도 더 이상 구글에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책임을 회피할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된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의 적용이다. 이 제도가 특정 정치적 입장을 탄압하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결코 안 된다. 진영 논리에 빠져 ‘우리 편의 가짜뉴스’는 옹호하고 ‘상대편의 비판’만 문제 삼는다면, 이는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될 뿐이다. 좌우,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수익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허위 정보 유포'라는 기준 하나로 추상같이 준엄한 철퇴를 내려야 한다. 누구든 예외 없이, 돈벌이를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했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사회로부터의 영원한 격리

한국은 유튜브 뉴스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로 인한 폐해 역시 극심하다.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가짜뉴스 생산자들을 더 이상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신속히 도입하고, 플랫폼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여 가짜뉴스가 발붙일 토양 자체를 없애야 한다. 이를 통해 허위 정보 유포가 결코 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악의적인 생산자들을 발본색원(拔本塞源) 하여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한 공론의 장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OOQVSwGfAu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