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민의 정책 의지와 현장의 발 빠른 대응, ‘협치 행정’으로 농가 시름 덜어

기후변화 시대, 위기를 기회로 만든 농가 중심 정책으로 재해 대응의 새 기준 제시

이동구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5/10/15 [15:12]

공영민의 정책 의지와 현장의 발 빠른 대응, ‘협치 행정’으로 농가 시름 덜어

기후변화 시대, 위기를 기회로 만든 농가 중심 정책으로 재해 대응의 새 기준 제시

이동구 선임기자 | 입력 : 2025/10/15 [15:12]

 [국민톡톡TV=이동구 선임기자] 기후변화가 농심(農心)을 할퀴고 간 자리에, 행정의 신속하고 따뜻한 대응이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우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4일 고흥 지역의 ‘벼 깨씨무늬병’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한 것은 단순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의 결정이 아니었다.

 

이는 재해 발생 초기부터 현장을 누빈 고흥군 농업정책과 실무진의 혜안과, 농민의 눈물을 닦기 위해 중앙부처의 문턱을 넘나든 공영민 군수의 부단한 노력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이자, ‘책임 행정’의 교과서적 사례라 할 만하다.

 

재앙의 그림자 속, 한발 앞서 움직인 고흥군

올여름, 유난히 잦은 비와 이상고온은 풍요로워야 할 들녘에 벼 깨씨무늬병이라는 재앙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잎에 깨를 뿌린 듯 작은 반점으로 시작해 벼알까지 검게 물들이며 수확량과 미질을 동시에 떨어뜨리는 이 병해는 순식간에 6,000ha의 농지를 집어삼켰다.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질 무렵, 고흥군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 재해 발생 초기부터 현장을 누빈 고흥군 농업정책과 실무진의 혜안과, 농민의 눈물을 닦기 위해 중앙부처의 문턱을 넘나든 공영민 군수의 부단한 노력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이자, ‘책임 행정’의 교과서적 사례라 할 만하다.  고흥군

8월 초부터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초기 방제 지도를 펼치는 등, 병세 확산을 막기 위한 사투를 벌였다.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는 이들의 발 빠른 대응은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이후 정부 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다.

 

공영민의 ‘소통 리더십’, 중앙의 벽을 허물다

그러나 현장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재해로 인정받고 실질적인 보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공감이 절실했다. 여기서 공영민 군수의 ‘소통 리더십’이 빛을 발했다. 공 군수는 피해 상황을 데이터로 정리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를 끊임없이 설득했다. 

 

특히 피해 벼 전량 매입과 같이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책이 정부안에 포함되고, 이미 수확을 마친 농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세심함을 관철한 것은 그의 끈질긴 협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는 군민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속도와 온기,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고흥형’ 재해 복구

정부의 재해 인정 결정이 내려지자, 고흥군의 행정은 다시 한번 속도를 냈다. 피해조사부터 복구비 지급까지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농가의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농약대 지원은 물론,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연 1.8%의 저금리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등은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농민들에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행정이 당신 곁에 있다’는 신뢰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농민들이 다시 일어설 용기를 북돋워 주고 있다. 기후 위기 시대, 예측 불가능한 재난 앞에서 고흥군이 보여준 선제적 예찰, 정치와 행정의 유기적 협력, 그리고 농민을 중심에 둔 신속한 후속 조치는 다른 지자체가 본받아야 할 ‘최고의 행정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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