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지금 기가 막힌 촌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가 주관하든, 일부 예산을 지원하든,모든 행사에서 시 행정을 책임지는 고위직을 제외한 (그리고 이젠 슬그머니 시의원까지 끼워 넣는) 모든 기관·단체장의 축사를 못하게 막고, 심지어 소개까지 금지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     ©이동구 NBNCURRENT TV 대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시 행정 책임자와 시의원 외에는 "닥치고 박수나 쳐라"라는 노골적인 압박이나 다름없습니다. 행사 예산은 결국 시민들의 피 같은 혈세입니다. 그런데 이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적인 자리를 마치 책임자와 의원들의 개인 홍보 무대로 만들겠다는 심산 아닙니까?

이를 두고 시민 K모 씨는 “시 행정 책임자와 시의원만 공식 석상에서 발언권을 갖도록 제한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잠재적 경쟁자들이 시민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소통할 공적인 기회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합니다

시 행정 책임자는 광양시 행정의 수반이지만, 다른 유관기관장이나 사회단체장들 역시 시민 사회를 대표하는 지역의 중요한 인사들입니다. 이들의 입을 막는 것은 곧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행위입니다.

광양시는 개인 사업체가 아닙니다.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적인 자원을 동원하는 것은 권한 남용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벌이는 행사를 시 행정 책임자 중심의 '원맨쇼' 무대로 전락시키려는 이 독선적이고 노골적인 시도는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에게까지 이런 지침을 이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성마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침묵의 카르텔', 문제 많은 시정 운영, 의회는 왜 입을 닫나?

더욱 답답한 것은 시민의 비난이 쇄도하는 이 상황에서 광양시의회조차 명확한 지적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양시는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지, 특정 정치인 개인의 사금고나 개인 홍보 채널이 아닙니다.

시민들 앞에서 기관·단체장들의 입을 막는 비상식적인 행태는 시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것이며, 다양성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시 행정을 책임지는 고위층의 이러한 독단에 대해 의회가 침묵한다면, 그것은 책무를 방기하는 것을 넘어 집행부의 독선에 동조하는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광양시는 개인 회사가 아니다! 당장 독선을 시정하라!

시 행정을 책임지는 고위층의 이러한 행태는 시민의 세금을 마치 자신의 사금고처럼 운영하고, 공적 행사를 정치적 발판으로 활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광양시에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시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독선을 멈추는 용기입니다. 

기자가 제보에 의한 취재로 공직자와 유선으로 확인한 대화는 죄(?)는 공직자에 불이익이 우려되어 팩트지만 비공개함을 양지하시고 누구던지 공개를 요청하며 개별적으로 공개 하겠습니다.

광양시가 이 문제적 관행을 지속하는 것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오해와 불필요한 논란만 키울 뿐입니다. 시는 독단적인 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시민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하며, 공적인 행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광양시의 '축사 통제' 관행에 대한 정치학 및 행정학 전문가들의 비판은 이 행위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특정 정치인(시 행정 책임자 및 시의원)에게만 공적인 노출 기회를 몰아주는 행위로 권한 남용 측면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 거버넌스 및 민주성 훼손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행정부,의회,시민사회가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거버넌스)인데, 시가 보조금 지원을 무기 삼아 유관기관 및 지역 인사들의 발언을 통제하는 것은 시민 사회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억압하고 민주적 거버넌스를 훼손하는 독선적인 행정의 전형으로 시의 행위는 이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지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OQVSwGfAu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