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거점 도시 여수의 승부수…정기명 시장, 행정통합 특별법 '독자 특례' 정조준[심층리포트]여수시, 행정통합 대응 전략회의 개최… 58개 핵심 과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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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는 지난 19일 정현구 부시장 주재로 '행정통합 대응 전략회의'를 열고, 통합 이후 여수의 재정권과 산업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58개 핵심 대응 과제를 구체화했다. © |
특히 정 시장은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통합 과정에서 여수시민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시의회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수시 58개 대응 과제 리스트에는 크게 특별법안 특례 건의(26개)와 역점 건의 사업(32개)으로 나뉜다. 이는 통합 지자체 출범 시 여수가 가질 '특별한 권한'과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특별법안 특례 건의 과제 (26개)…."법적 권한 확보"
△ 재정 분야, 여수시가 발굴한 산업위기 지역 및 지정권역에 대한 특별 재정 지원 제도화, 지방세 세율 조정권 확보. △ 산업 분야, 여수국가산단 내 노후 설비 교체 및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 행정 분야, 해양관광 특구 지정을 위한 인허가권 이양, 수산자원 관리 권한 확대. △ 환경 분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탄소세 환원 및 지역 재투자 특례.
2. 여수시 역점 건의 사업 (32개) "미래 먹거리 선점"
산업 경쟁력, 석유화학 산업의 고도화 및 화이트 바이오산업 육성, 수소경제 메카 조성.△ 교통 인프라, 여수~순천 고속도로 연장, 전라선 고속화 사업 조기 완공, 여수공항 국제선 승격 준비.△ 관광·문화,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 MICE 산업 거점 조성. △ 정주 여건, 대형 공공의료기관 유치 및 교육 국제화 특구 활성화.
동부권의 자존심, 여수의 시간
여수시의 이번 대응은 매우 영리하고 신속하다. 광주와 전남이 하나로 묶일 때, 자칫 모든 인프라와 권한이 광주권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를 '산업위기 지역 특례'라는 카드로 맞받아쳤다. 이는 여수국가산단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지렛대 삼아 통합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재정권을 따내겠다는 계산이다.
또한, 정기명 시장이 강조하는 '시민 중심 행정'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거시적 담론이 실제 시민들의 삶(일자리, 의료, 교통)에 어떻게 녹아드는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여수시가 TF 단장을 부시장으로 격상해 운영하는 이유도 실행력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전망, 건의를 넘어 '법제화'로
여수시는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과제들을 바탕으로 전남도 및 행정안전부와 긴밀한 협의에 들어간다. 특히 전남도에서 추진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에 여수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여수시가 어떻게 기회로 바꿀지 전남도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