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지자체 간 형평성을 이유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핵심 특례를 거부하는 데 대해 “통합의 본질을 외면한 처사”라며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

[국민톡톡TV=이동구 선임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지자체 간 형평성을 이유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핵심 특례를 거부하는 데 대해 “통합의 본질을 외면한 처사”라며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무총리 중재와 타 시도와의 연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8일 “정부가 형평성을 이유로 재정과 권한 이양이라는 통합의 핵심 특례를 거부한다면 이는 ‘특별법’이 아니라 ‘보통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특위 5차 점검회의’에 참석해, 정부 부처가 에너지 분권과 인공지능(AI) 산업 지원, 국가산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주요 특례 조항에 대해 대거 ‘불수용’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전남도와 광주시의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채 발행 한도 특례  △지역 에너지 분권을 위한 10GW 전기사업 인허가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국비 지원  △AI 집적단지 전력 차등 요금제  △국가산단 예타 면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 확대 등 지역 발전에 필수적인 조항들에 대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국가 정책의 통일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특례란 본래 형평성을 넘어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형평성 잣대로 특례를 재단한다면 통합의 명분과 지역 균형발전 취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난관을 타개할 해법으로 국무총리 중재와 광역 연대를 제안했다. 그는 “부처 차원의 검토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정무수석이 참여하는 조정 회의를 조속히 열어, 강력한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정확히 전달하고 부처를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광주·전남만의 대응으로는 정부의 견고한 벽을 넘기 어렵다”며 “통합 논의와 특례 요구를 함께 진행 중인 충남·대전, 대구·경북과 ‘3개 시도 공동 연대’를 구축해 한목소리로 대응한다면 협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정부의 특례 축소 움직임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9일 오후 국무총리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요구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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