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구 선임기자

 [국민톡톡TV=이동구 선임기자]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민주당 경선 참여 보장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원이 ‘당원권 정지 효력정지’를 인용해 당원권이 회복됐음에도 경선 절차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강진원 강진군수가 민주당 경선 참여 문제를 둘러싸고 당 지도부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요구했다. 강 군수는 3월 10일 강진읍 푸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당원권 정지 징계 효력을 정지했음에도 민주당이 경선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법원의 판단 이후에도 당의 경선 절차가 그대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26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당원권 정지 징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법원은 일부 문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예비후보 자격을 제한할 정도의 중징계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앞서 2025년 12월 강 군수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내렸고 이후 재심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로 감경했다. 그러나 징계 과정에서 불법 당원 모집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강 군수 측은 중앙당 조직국이 문제 삼은 당원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로는 적법한 당원이며 일부는 타인이 모집한 당원까지 강 군수 책임으로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문제 당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사실 확인과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강 군수 측은 자체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했지만 징계 결정은 유지됐다. 이에 강 군수는 2026년 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징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당원권은 즉시 회복됐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예비후보 자격 부여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3월 8일 진행된 강진군수 예비후보 면접 역시 강 군수를 제외한 채 진행됐다.

경선 배제 이유도 시기마다 달라졌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초기에는 ‘예비후보자 자격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를 이유로 들었고 이후에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신청 기간 종료’를 사유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강 군수는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당원권이 회복됐음에도 후속 조치 없이 경선이 진행되는 것은 사법부 판단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판단을 촉구했다.

또 “이 문제는 개인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들이 공정한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공정한 경선 절차 보장을 요구했다.

강진군수 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강 군수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5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경선 갈등이 향후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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