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톡톡TV=이동구 선임기자] 민형배 광주 전남 통합시장 예비후보가 제안한 ‘기업 유치 시 지자체 직접 참여 및 생애기본소득’ 구상은 단순히 기업을 모셔오는 수준을 넘어, 지방정부가 ‘공적 자본가’로서 경제 주권을 행사하고 그 결실을 시민에게 배당하는 ‘지역 순환형 경제 모델’의 결정체입니다.

지자체의 역할 변화: ‘보조금 지급자’에서 ‘전략적 투자자’로

기존의 기업 유치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나 부지 무상 임대 등 지자체의 일방적인 양보(비용 지출)에 의존했다면, 민형배 의원의 구상은 지자체가 직접 지분(Equity)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지자체가 기업 설립이나 증설 단계에서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공공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여 주주가 되면, 기업의 성장은 곧 지자체의 자산 가치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이는 기업이 수익을 내고 떠나는 ‘먹튀’를 방지하고, 지자체가 기업 경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지역 상생을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적 수단이 됩니다.

▲ 생애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예산이 아니라, ‘공유 자산에서 발생한 배당금’이어야 지속 가능합니다. AI와 자동화로 인해 노동 소득이 줄어드는 시대에, 기업이 창출한 부의 일부를 지자체가 지분 배당이나 이익 공유 형태로 환수하여 이를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구조입니다.   © 디자인=이동구 선임기자

시민 주주 모델,기업에 대한 애착심과 사회적 자본 형성

이동구 기자도 항상 정치인들과 공유경제에 대한 제언을 해 왔습니다. 핵심은 ‘시민의 주권적 참여’입니다. 지자체가 확보한 지분 중 일부를 시민들에게 공모 펀드 형태로 개방하거나, 시민 개개인이 소액 주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기업과 시민을 운명 공동체로 묶습니다. 

시민들은 자신이 주주인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홍보하는 ‘프로슈머(Prosumer)’가 되며, 이는 기업에 안정적인 지역 시장과 우호적인 여론이라는 최고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서적·경제적 유대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인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게 됩니다.

재원 조달과 이익 공유,생애기본소득의 지속가능한 엔진

생애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예산이 아니라, ‘공유 자산에서 발생한 배당금’이어야 지속 가능합니다. AI와 자동화로 인해 노동 소득이 줄어드는 시대에, 기업이 창출한 부의 일부를 지자체가 지분 배당이나 이익 공유 형태로 환수하여 이를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유치 기업이 낸 수익이 기금으로 적립되고, 이 기금이 시민의 생애 주기별(출생, 청년기, 노년기 등) 필요에 따라 배당되는 방식은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을 없애고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데이터와 인프라의 가치 환원

AI 시대의 기업은 시민들이 생성한 데이터와 지자체가 구축한 스마트 인프라를 기반으로 성장합니다. 민형배 의원의 구상은 이러한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자원을 기업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지역사회에 지분이나 배당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의 집중을 막고 부의 분산을 꾀하는 ‘커먼즈(Commons) 기반 경제’의 실현이며, 광주와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AI 산업의 결실을 민주적으로 나누는 모델 도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OQVSwGfAu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