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구례군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군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돌려주는 재생에너지 기반 군민 기본소득 창출에 본격 착수했다.   © 구레군

전남 구례군이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기본소득형 사업 모델 구축에 나섰다. 단순한 기업 유치와 세수 확보를 넘어 주민이 사업 참여와 수익 배분의 주체가 되는 구조를 설계하면서, 지방소멸 대응과 에너지 자립을 함께 겨냥한 새로운 지역 발전 실험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남 구례군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군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돌려주는 재생에너지 기반 군민 기본소득 창출에 본격 착수했다. 

구례군은 지난 2일 에너지 전문기업 ㈜유선기업, SK이터닉스와 육상풍력 및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에는 김순호 구례군수와 양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군민 이익 실현을 위한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개발 수익이 외부 자본에만 머무르지 않고 군민에게 돌아가도록 구조를 설계했다는 점이다. 구례군은 기업 유치 중심의 기존 개발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민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고 발전 수익 배분의 주체가 되는 이익공유형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기본소득 창출 수단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구례군은 특히 발전 용량 확대보다 자연과 생태계 보전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상풍력은 입지 선정과 건설 과정에서 식물·동물·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저영향 풍력 방식을 채택하고, 태양광은 대규모 집중형 대신 유휴부지와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는 분산형 방식으로 추진해 경관 훼손과 토지 이용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무분별한 농지·임야 전용을 지양하면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도모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구례군은 이번 프로젝트가 안착할 경우 지방소멸 위기 대응의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연을 지키는 일이 곧 군민 소득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인구 유입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에너지 자립 도시 기반까지 함께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군 관계자는 “구례의 바람과 햇살이 군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자산이 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재생에너지 개발의 표준 모델을 제시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에너지 자립 도시이자 기본소득 실현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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