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톡톡TV=이동구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여수시가 지역 산업과 교통, 에너지 정책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 과제를 선제적으로 제안하며 통합 이후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전남 여수시는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통합특별시장 후보자 측에 지역 미래 발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과제 16건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오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본격화될 특별법 개정 논의에 대비해 지역 현안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여수시는 전북특별법과 강원특별법이 시행 이후 1년 이내 전부 개정된 사례를 들어 통합특별시 역시 초기 단계부터 특례 확대와 제도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여수시가 제안한 주요 개정 과제는 산업·교통·에너지 등 지역 미래 전략과 직결된 사안들이다.

▲ 전남 여수시는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통합특별시장 후보자 측에 지역 미래 발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과제 16건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

우선 여수 미래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일반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는 특례 마련을 요청했다. 특히 율촌 미래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기존 산업단지를 국가산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산업·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위기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우선 지정하는 특례를 건의했다. 석유화학 산업 침체와 글로벌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 활성화와 기업 유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여수시는 연륙·연도교 건설과 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충에 대해 국비 지원 근거를 특별법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섬 지역과 산업단지 접근성을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도 제시됐다. 시는 산업단지 내 완충저류시설 설치와 운영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는 대규모 산업단지의 환경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공공주도 해상풍력 개발을 위한 공동접속설비 재정 지원 특례와 섬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내항여객선 적자항로 국가 보조항로 지정도 주요 건의 과제로 포함됐다.

여수시는 내항여객선이 섬 주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공공 서비스인 만큼 안정적인 국가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통합특별시 출범은 여수의 산업 구조와 지역 발전 전략을 재정립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지역 핵심 현안이 특별법 개정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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