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국민톡톡TV 이동구 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된 전남 광양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둘러싸고 지역사회 갈등이 커지고 있다. 단순 인구 기준에 따른 선거구 조정이 주민 대표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절차적 정당성과 법 취지에 대한 논쟁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된 광양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 주민과 정치권에서는 인구 기준 중심의 선거구 조정이 생활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박필순 광양·곡성·구례 지역위원장은 이번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생활권이 전혀 다른 지역을 단순 인구 기준으로 묶은 것은 주민 대표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광양읍 일부 지역을 외곽 면 단위 지역과 함께 묶는 방식은 주민 자치의 취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또 권향엽 국회의원이 이번 획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행안부 기준 역시 지자체 의견을 바탕으로 반영되는 만큼, 광양시가 행안부에 어떤 의견을 제출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된 광양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획정 시 인구 기준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지세와 교통, 생활권 등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광양시 선거구 획정안이 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두고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획정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사전에 지역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었는지 알기 어렵다”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권향엽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광양읍 인구가 법정 상한선을 초과해 조정이 불가피했으며 행안부 기준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가 아니라 주민 대표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로 보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주민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선거구 획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사회에서는 권향엽 의원과 정인화 광양시장 등 관련 기관이 책임 공방에 머무르기보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과 함께 획정안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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