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학 후보, 여수시 인사 혁신안 발표…격무 부서 우대·전문성 강화 초점"서랍 속 잠자는 민원 없앤다"…기피 부서 우대·줄서기 타파 등 원칙 제시
서영학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후보가 1일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여수시청 내부의 불필요한 인사이동을 줄이고, 책임 행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 혁신 구상'을 발표했다. 서 후보는 공무원의 잦은 전보가 행정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진단하며, 전문성과 연속성을 최우선에 둔 인사 시스템 개편을 약속했다.
서 후보는 정기인사 시즌마다 대규모로 단행되는 전보 조치가 오히려 시민의 민원을 서랍 속에 방치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승진이나 퇴직 등 필수적인 인사 요인이 발생했을 때만 신속하게 충원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서나 장기 민원 부서의 담당자는 최대한 한자리에 오래 근무하며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사회 내 '줄서기' 문화를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성과 중심의 신상필벌을 강조했다. 특히 남들이 꺼리는 험지나 안전 관련 부서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공무원들이 정당한 보상과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인사 제도를 뜯어고치겠다고 덧붙였다. 외부 전문가를 기용하는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는 공직 내부의 사기를 고려해 현행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한 분야에 한해서만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 후보의 발표는 그동안 공무원 개인의 경력 관리나 조직 내부의 숨통 트이기에 맞춰져 있던 지자체 인사 행정의 초점을 철저히 '시민의 편의'로 돌리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어 업무 파악에만 수개월이 걸리는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을 끊어내고, 한 공무원이 끝까지 민원을 책임지는 '시민 책임주의'를 시정에 도입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러한 공약이 현실화되면 여수 시민들의 시정 만족도는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인허가나 복잡한 갈등 민원을 접수한 시민들이 담당자 교체로 인해 겪어야 했던 피로감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시장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본연의 업무와 대민 서비스에만 집중하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건강한 직업윤리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 부서에 오래 머무는 이른바 '터줏대감' 공무원이 늘어날 경우, 타 부서와의 소통이 단절되거나 이기주의가 심화할 우려가 있다. 또한 특정 자리가 고착화되면서 업무의 매너리즘에 빠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필요한 인사'와 '불필요한 전보'를 구분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실제 인사 위원회가 열렸을 때 현장의 혼란이 빚어질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철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공직사회 인사 혁신'이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여수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 후보의 구상이 단순한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취임 즉시 가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 규정 개정안과 다면평가 도입 계획 등을 유권자들에게 상세히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정책 발표가 여수시장 선거전에서 후보의 행정 역량을 평가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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