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군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를 모든 주유소와 LPG 충전소로 확대했다. / 이미지=국민톡톡TV 그래픽

[국민톡톡TV= 이지명 선임기자]  고흥군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를 모든 주유소와 LPG 충전소로 확대했다.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한 필요한 보완이지만, 한시 적용 기간과 결제 가능 여부를 군민에게 더 촘촘히 알려야 한다는 과제도 남았다.

고흥군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를 관내 모든 주유소와 LPG 충전소로 넓힌 것은 군민 생활 현장을 반영한 현실적 조치로 볼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핵심 목적이 유류비 부담 완화라면, 군민이 실제로 자주 이용하는 주유소에서 막힘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문제는 기준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관리 기준상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사업장 중심으로 사용처가 제한되면서, 정작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금이 일부 주유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주유소는 업종 특성상 매출 규모가 클 수밖에 없어 상당수 사업장이 기준에서 벗어났고, 이로 인해 주민들은 사용 가능한 주유소를 찾아 이동해야 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정하고 사용처 기준을 완화했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통해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주유소에서는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주유소 중 연 매출 30억 원을 넘는 곳이 적지 않아 기존 기준으로는 유류비 지원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고흥군은 정부 지침을 반영해 관내 모든 주유소와 LPG 충전소로 사용처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군민들은 생활권 가까운 곳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차량 이동이 필수적인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는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오는 8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된다는 점은 분명히 안내돼야 한다.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의 가맹점 지위는 9월 1일 자동 해지될 예정이어서, 군민들이 사용 가능 기간을 놓치거나 결제 과정에서 혼선을 겪지 않도록 사전 홍보가 필요하다.

칭찬할 부분은 분명하다. 고흥군이 군민 불편을 제도 탓으로만 돌리지 않고 정부 지침을 빠르게 반영해 사용처를 넓힌 것은 민생 행정의 기본에 충실한 대응이다. 다만 행정은 조치 발표에서 끝나지 않는다. 실제 현장에서 군민이 몰라서 못 쓰는 일이 없도록 읍면 안내, 문자 고지, 누리집 공지, 지역사랑상품권 앱 확인 안내 등을 병행해야 한다.

이번 사용처 확대는 고흥군민에게 작지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고유가와 생활물가 상승으로 지갑이 얇아진 시기일수록 행정은 거창한 구호보다 생활 현장에서 작동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고흥군의 이번 조치가 일회성 편의 개선을 넘어 군민 체감형 민생 행정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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