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가 있는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소음과 환경 부담을 감수해 왔지만 지원금은 20년 가까이 제자리였다. 이런 가운데 이개호 의원이 지원금 인상과 물가 반영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16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단가를 현실화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발전시설 운영에 따른 각종 환경적 부담과 안전 우려를 안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 이개호 국회의원은 16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단가를 현실화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주민 지원을 위한 지원금 단가는 지난 2006년 이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했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원자력발전소 지원금은 kWh당 0.25원에서 0.5원으로 두 배 인상하고, 수력발전소 지원금도 1천kW당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안전사업,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에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개호 의원은 "발전 이익은 도시가 가져가고 생산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감수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지원금 현실화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OQVSwGfAu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