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톡톡TV=이동구 선임기자]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우주선의 발사대 아래서 호남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정부가 외치는 ‘남해안 우주항공 벨트’라는 이름은, 실상 호남의 자원을 영남의 산업 생태계로 편입시키기 위한 교묘한 정책적 수사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방산 혁신 클러스터 유치전에서 전남 동부권의 제안을 외면했다. 단순히 공모에서 탈락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 고흥의 우주 인프라와 순천의 제조 기반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도, 정작 그 결과가 영남권으로의 55조 원 투자 집중이라는 불균형으로 귀결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벨트’라는 이름으로 영호남 화합을 말하지만, 실제 자금의 흐름은 철저히 경남에 고착되어 있다. 이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태이자, 호남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처사다.

▲ 고흥우주센터 발사대 제 3차 누리호 발사 장면. 저료사진=고흥군

우주항공 산업은 지자체의 열정만으로 생존할 수 있는 ‘낙수효과’ 사업이 아니다. 철저히 국가의 대규모 예산과 정교한 기업 매칭이 수반되어야 하는 ‘국가 기간 산업’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자체에게 알아서 경쟁하라고 채찍질하며, 실패의 책임을 지방의 역량 탓으로 돌린다. 호남을 화려한 거대 담론의 들러리로 세워놓고, 실질적인 과실은 영남이 독식하는 이 구조를 우리는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는가.

이제는 근본을 바꿔야 한다. 말뿐인 ‘벨트’가 아니라, 고흥과 순천에 국가가 직접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대기업이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산업적 토대’를 강제로라도 조성해야 한다. 특별시 출범을 앞둔 지금, 전남 동부권은 더 이상 정부의 달콤한 유혹에 속아서는 안 된다.

우주항공 산업의 주역이 되기 위한 우리의 요구는 정당하다. 정부는 더 이상 호남을 배제한 우주 강국을 말하지 말라. 실질적인 투자 배분과 국비 지원 없는 ‘우주항공 벨트’는 결국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정부의 진정성 있는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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